구글, EU 뉴스 제외 실험으로 저작권 협상력 확보 시도

구글은 2025년 3월 일부 유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검색, 뉴스, 디스커버 서비스에서 EU에 거점을 둔 뉴스 발행인의 콘텐츠를 제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는 겉으로는 기술적 테스트지만, EU 저작권 지침 제15조인 인접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인접권은 뉴스 플랫폼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링크 형태로 제공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는 콘텐츠 생산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이 조항을 마련했고, 플랫폼의 광고 수익 독점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구글은 실험 후 자사 블로그를 통해 뉴스 콘텐츠 없이도 검색 트래픽과 광고 수익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날씨, 여행, 쇼핑 같은 정보에 대한 검색은 그대로 유지됐고, 이는 뉴스 없이도 구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구글이 저작권료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는 전략과 연결된다. 뉴스 링크가 플랫폼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사에 대한 보상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EU 국가에서는 구글과 언론사 간 협상을 통해 일정 수준의 저작권료 지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규모 언론사들은 여전히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번 실험 결과는 이 같은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구글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낮추거나 일부 언론사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뉴스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정보 다양성과 저널리즘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뉴스 검색에 제한을 느끼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구글은 전반적인 이용 행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뉴스 콘텐츠가 구글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과 언론사 간 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특히 소규모 언론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구글의 이번 실험은 기술적 테스트를 넘어 저작권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요약

구글은 2025년 3월 일부 유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EU에 기반을 둔 뉴스 발행인의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이는 EU 저작권 지침 제15조인 인접권에 대응하고 저작권료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